"4년간의 적극행정 경험, 책 안에 모두 담겨"…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 발간
-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신고 업무 처리절차, 사례, 규정 등 수록
- 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등 배포,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도 열람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4년여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및 소극행정신고 제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부제 : 마음에만 담아둘 수 없는 국민권익 패스트 트랙)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2021년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및 소극행정신고 제도의 운영을 통해 축적된 주요 개선권고 사례와 관련 법령을 편집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4년 2월에도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는 종전 사례집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세부 업무추진 절차와 관련 법령·규정 등이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사례집에서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알아보기, ▴소극행정 재신고 알아보기,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해결된 사례*, ▴소극행정 개선 권고사례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관심 있는 독자는 물론 현장에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공직자에게도 한층 편리하게 사례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해결된 사례' 주요 내용(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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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사례 건수)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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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불편개선(23) |
①자전거도로 중앙에 있는 전주 이설 ②버스정류장 설치 및 버스 운영시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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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고통 해소(6) |
③ 공립 어린이집 연령별 정원 미달 탄력적 대응 ④ 장애인 가정 출산장려금 소급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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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상공인 어려움 극복(9) |
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사용자 교육장 개설 ⑥ 컨테이너 터미널 상하차 대기시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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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 민생회복 지원(7) |
⑦ 운전면허증 분실자의 적성검사 신청절차 개선 ⑧ 건축물 철거 공사장 먼지날림 방지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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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개선 권고사례(9) |
⑨ 도로 위 맨홀 침하 등에 대한 보수공사 확인 점검 |
□ 특히,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기반 책자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실물 책자와 함께 전자 책자(PDF형식)도 행정기관 등에배포하며, 누리집에 전자 책자를 게시하여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국민권익위가 그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면서 국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한 사례와 처리 절차를 국민과 공직자가 한층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라며, "이번 사례집 발간이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