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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부당하다’ 전남 단체장 출마예정자·지지자들 반발 확산…민주당 방문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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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신안군수 출마예정자·지지자들 민주당사 항의 방문
재심 ‘혐의 없음’…정치적 개입으로 ‘당원 정지’ 번복 주장
강진원 강진군수 측, ‘당원 모집 미비한 시스템이 근본 원인’
구복규 화순군수 측, ‘재심 청구’ 기각…지지자들 반발 확산


김태성 전남 신안군수 출마예정자와 지지자들이 6일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부당한 ‘당원 정지’ ‘정치적 징계’를 철회하고 억울한 입지자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이른바 ‘불법 당원 모집’이라는 사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당원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전남지역 현직 단체장과 출마 예정자, 지지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태성 전남 신안군수 출마 예정자와 지지자 등 200여 명은 6일 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검찰청 등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당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김태성 예비후보자에 대한 징계 사안을 재심을 통해 다시 검토했고, 그 결과 ‘혐의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 후,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김 예정자에 대한 재심 판단을 다시 문제 삼으며 또다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혐의 없음’ 판단이 ‘당원 정지 2년’으로 번복됐다며, 뒤집힌 결정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김 예정자 측은 “윤리심판원의 당초 ‘혐의 없음’ 판단을 적용해 당원 정지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당원 정지 처분을 확정할 경우, 군민과 함께 끝까지 이 문제를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예정자는 당원 자격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달 8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2,200여 명의 탄원서와 함께 재심을 정식으로 청구했다.

이후 23일에는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리당원 모집이나 불법 전입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나 관여도 없었으며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고의나 지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돼 중징계로 이어진 점은 공정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현직 단체장인 강진원 강진군수와 구복규 화순군수도 최근 내려진 ‘당원 정지’ 처분으로 사실상 민주당 공천권을 박탈당하면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강 군수 측은 “현직 지방단체장이 지역 내 모든 개인·지지자들의 당원 가입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개인이 아닌 정당 당원 관리 시스템의 제도적 취약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원 등록 시스템이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 신청 접수가 가능했던 구조와 실명·본인 확인 절차가 미비했던 제도 자체가 근본 원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원 자격 정지 2년의 처분을 받은 구복규 화순군수는 징계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했으나 최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군수 측은 재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지자들과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민주당 예비후보자와 지지자들은 민주당 중앙당이 윤리심판원의 결정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된 정황이 있다면 즉각 바로잡고 일부 입지자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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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