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제, 신항 운영 방식 충돌
무역항 지정 절차 지연될 수도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의 새만금지구 관할권 다툼이 항만으로 번졌다. 새만금 방조제, 매립지, 방수제, 도로에 이어 핵심 인프라인 항만까지 관할권 다툼이 끊이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된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서해권 거점 항만이 될 새만금 신항이 개항도 하기 전에 관할권 다툼에 휘말렸다. 2040년까지 5만t급 9개 선석을 건설하는 새만금 신항은 내년 2개 선석을 우선 개항할 예정이지만 군산시와 김제시 간에 관할권 싸움이 벌어져 무역항 지정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군산시와 김제시는 신항 운영 방식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새만금 방조제부터 시작된 두 지자체의 새만금 관할권 다툼은 이번이 9번째다. 겉으로는 항만 운영 방식에 대한 갈등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관할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 체계를 주장한다. 통합 관리로 향후 관할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군산시는 신항만 운영 자문위 회의 결과를 공개하라며 전북도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김제시는 새로운 물동량 확보를 위해 새만금 신항을 독립적인 신규 항만으로 보는 투포트 지정을 요구한다. 새만금 신항은 김제시에 가깝고 군산항과 다른 항만이라는 것이라고 맞선다.

서로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항만의 위치 때문이다. 새만금 신항은 해상경계선을 적용할 경우 군산시에 속하지만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연결돼 있다.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김제시는 연접한 지리적 현상을 강조한다.

이처럼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소모적인 갈등이 표출돼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고 무역항 지정이 지연돼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해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과 기본계획 재검토 등에 대한 명분으로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꼽았다.

군산·김제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