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1년 만에 14만명 늘어
인구 위기 극복·인력난 해소 기대
지자체들, 비자 발급 요건 다양화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강화

지자체들이 ‘등록외국인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다음달 시행 예정인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사업에 선정돼 등록외국인 증가세를 이어가려 한다.

4일 법무부 등록외국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외국인은 148만 8353명이었다. 2023년 12월보다 13만 9727명 늘었다. 광역시도에서는 경기가 46만 7398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 10만 2333명으로 역대 처음 등록외국인 수가 10만명을 돌파했다. 경남 등록외국인은 2022년까지만 해도 충남·인천보다 적었지만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증가했다. 등록외국인 증가에 힘입어 외국인과 주민등록인구를 합한 경남 총인구는 333만 713명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산업 현장에서 한축을 담당,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는 등록외국인 증가를 반긴다. 인구는 국비 지원 등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데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경제 활성화도 바라볼 수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022년 발표한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외국인 유입으로 광역자치단체 총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늘면 지역내총생산(GRDP), 1인당 소득,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각 지자체는 등록외국인 증가 효과를 키우고자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숙사 건립 등 갖가지 정책을 추진·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힘을 쏟고 있다. 광역형 비자는 비자 발급 요건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바꾸는 게 핵심이다.

광역형 비자는 유학 비자(D 2)와 특정 활동 비자(E 7)에 우선 적용한다. 이에 충북·전북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과 취업 활동을 병행하게 돕는 방향으로, 경남·울산·경북은 산업 인력난 해소와 유학생 정착 등에 초점을 맞췄다.

각 지자체는 궁극적으로 등록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통계청이 내놓은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고용 조사 결과’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90.4%가 ‘계속 체류’를 원했고 이 중 15.3%는 영주 자격을, 9.3%는 한국 국적 취득까지 희망했기에 정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등록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드는 게 최대 과제”라며 “광역형 비자는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정식사업 전환이나 광역지자체 권한 확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등록외국인 유입·교육·정주 등 전 과정을 각 지자체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