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잡기’ 업무보고에 볼멘소리

이해 부족·기존 정책 요약에 ‘질타’
구체적인 내용 없는 공약 많은데
부처들 고강도 비판에 “억울하다”

정책 의미 더듬어 유추하는 상황
장차관 공약 구체화 결정적 역할
일부 부처는 실행안 제시하기도

“공약이 얼개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경우도 많은데, 준비 부족이라며 질책만 하는 건 지나치지 않나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 업무보고를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관가에선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상당수 부처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공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기존 정책을 요약하는 데 그친 사례도 적지 않아 “질책을 피할 수 없었다”는 자성이 흘러나온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위에 1차 보고를 마친 부처들은 현재 보완 자료를 중심으로 분과별 추가 보고를 이어 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최소 두 달간 국정위와 소통하며 공약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위의 연이은 질책에 대해 일각에선 ‘군기 잡기’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난 18일 첫 보고 이후 국정위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보고에 대해 공약 분석이 미흡하고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 냈다. 이는 관가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기재부는 경기 판단과 대응이 안이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 후속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주택 추가 공급안’을 내놨다가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만들지 말라”는 핀잔을 들었다. 해양수산부는 보고 자료가 사전 유출되며 곤욕을 치렀다.



일부에선 억울함을 토로한다. 장차관이 공석이거나 후보자 신분이어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장차관 없이 무엇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몰라 현황 정리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제부처의 고위 관계자도 “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있어 장차관의 역할은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공약 자체의 추상성도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부처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과 공약집을 토대로 보고를 준비했지만 실무 차원에서 구체화하기엔 제약이 컸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기본사회’처럼 여러 부처에 걸친 의제는 설명이 부족해 의미를 더듬어 가며 정책을 구성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일부 부처는 공약을 자세히 분석해 실행 계획을 마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고속도로,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핵심 공약에 대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해 호평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약보다 한발 더 나아간 실행안을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정책 간 연계성과 유기적 작동을 고려한 보고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억울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정책 요약 수준에 머문 보고가 있었던 만큼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기강 잡기를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성과를 내려면 공무원도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한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손발 맞추기 과정이지, 지난 정부에 대한 감정풀이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