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 반복되는 공직 관성

수장 나갈 날 기다리며 업무 손 놔
文정부 때도 인선 완료 195일 걸려
국민 추천제 탓에 내각 구성 지연
“업무 시급한 부처 인사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공직사회에 ‘열일’(열심히 일하기)을 강조하고 있지만 차관 인사가 이뤄진 일부 부처를 제외하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늦어지면서 “장차관이 올 때까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공직사회의 관성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12일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는 “정권 초반은 부처가 핵심 과제를 대통령에게 어필하고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골든타임인데 지금은 전 정부 장차관이 나갈 날만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부들도 눈치만 볼 뿐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장차관이 부임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속도를 내려면 8월은 돼야 할 텐데 그땐 이미 초기 동력을 놓친 셈”이라고 우려했다.

현재까지 장관 내정자가 발표된 부처는 없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3곳의 차관급 인사(6명)를 한 것이 전부다. 정부 출범 후 두 차례 열린 국무회의에는 모두 이전 정부의 장차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한부’ 장관 체제에서 실질적인 동력은 생기지 않고 있다. 한 고위 공무원은 “간부 회의에서는 ‘오늘 언론 보도엔 뭐가 나왔나’ 같은 하나 마나 한 대화만 오갈 뿐 정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논의는 없다”며 “공직사회 전체가 ‘시간만 보내자’는 기류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복지부동은 이번 정부만의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냈지만 문 전 대통령이 대부분 반려하면서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어색한 동거가 몇 달간 이어졌다. 당시 1기 내각 구성에는 195일이 걸려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문제는 정권 초기야말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이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장차관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공무원들이 좋은 정책을 발굴해 내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기관장이 하루빨리 임명돼 부처의 목표나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일부 부처에선 대선 전후로 보도 자료 배포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 추천제’가 내각 구성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한 경제부처 사무관은 “국민 추천을 받은 인물을 검증하고 청문회까지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공약이니만큼 실행은 해야겠지만 상징적으로 몇 곳만 하고 수장 확정이 시급한 부처는 원래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차관 인선이 마무리된 일부 부처에선 조직 안정화 조짐이 보이는 등 온도 차가 감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관이 부임하면서 불확실했던 조직 분위기가 많이 정돈됐다”며 “인공지능(AI)이나 재생에너지 등 대통령 공약과 연계된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