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국정과제】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고용노동부는 '26년 위험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노력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간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9.(금) 09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들을 만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이들과 함께 직접 금속제품 제조공장을 불시점검했다.
화성시는 '24년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25년부터 자체적으로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선발되며,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유해 물질 여부, 설비 방호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은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화성시 사례처럼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신설·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붕·태양광·벌목·질식 분야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 민간 네트워크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장까지 정책이 닿을 수 있는 길목(접점)을 확보해 나간다. 이를 통해 안전한 일터지킴이(1천명) 등과 함께 안전수칙 정보 등을 제공·지도하면서 위험설비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과도 연계한다.
* '26년 143억(10개소 내외, 1개소당 10~25억 내외), 국비 100%, 2년간 시범실시('26~'27)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년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소규모 현장에 대한 위험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이 함께 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목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만난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는 이에 부합하는 사례로서,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면서 타 지방정부로 확산하여 안전한 일터를 위해 온 나라가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 도시로서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 문제가 가장 절실한 지역인 만큼, 산업안전지킴이를 중심으로 사전 현장 점검 체계를 구축해 왔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때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일터추진단 김정탁(044-202-8881), 이근배(044-202-8882)
건설산재예방감독과 김진수(044-202-8937), 김병석(044-202-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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