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5년 올해의 심사분야별 우수팀 선정 및 시상 |
- 관세조사, 원산지표시단속 등 총 팀 17개 및 개인 5명 수상 |
□ 관세청은 11월 21일(금) 2025년 심사분야별(총 18개 분야) 올해의 우수 심사팀 및 심사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상은 한 해 동안 각 심사 분야에서 투철한 책임감을 갖고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향후 업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ㅇ 주요 수상 내역으로 △관세조사, △원산지표시단속, △덤핑심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심사, △납세신고 도움정보, △세액심사, △특수관계과세가격사전심사(ACVA**)심사, △환급심사, △농산물심사 등 분야에 총 17팀과 개인 5명을 선정하여 수상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안전관리 등 공인기준을 심사하여 우수업체로 공인한 수출입물류업체 등
** 특수관계과세가격사전심사(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 between parties):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
※ 주요 우수사례
○ (관세조사) 유명 다국적 기업 주류 저가신고 추징으로 국부유출 차단 - 주류산업 수입가격 결정구조 및 업계관행 분석으로 고세액 물품 세액탈루 사각지대 발굴, 세계 유명 주류 브랜드 편법 저가신고(204억원)를 적발하여 300억원 추징 |
○ (관세조사) 통관적법성 심사 강화로 국민 생활 안전 관리 철처 - 중국산 오븐팬 수입 시 식약처 정식신고 및 안전성 검사 절차를 누락하고 수입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계기간 통보하고 식약처 회수 1등급 리콜 조치(16,827점) |
○ (원산지표시 단속) 국산 가장 가발 수출적발을 통한 케이(K)-뷰티 산업보호 - 중국에서 가발 완제품으로 가공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단순가공 후 국산으로 택갈이하여 원산지 허위 표시한 물품을 일본으로 전량 수출(약 57억원 상당) |
○ (덤핑심사) 미 관세정책에 따른 국내 저가수출 시도 반덤핑 회피 행위 차단 -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25.4월)되자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덤핑방지관세 비부과 대상인 컬러강판으로 위장하여 허위 수입신고 적발(33억원) |
□ 관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업무성과 측면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성, 심사 품질 및 공정성, 납세협력 증진 기여도 등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ㅇ 특히 국민 생활·산업 안전 관련 분야, 원산지 둔갑 등 최근 이슈가 되는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발휘하여 세수 확보 및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 심사업무는 국가 재정 수입 확보와 공정 성장 기반 마련의 핵심 기능"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심사팀과 직원들은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전문성 강화와 과세 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앞으로도 심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모범적인 우수 사례를 적극 확산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 2025년 분야별 우수팀 선정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