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서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 보고 및 예산안 심의
“자원봉사가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활동이 사라지는 건 매우 슬픈 일”
“아이들이 협력·배려 배울 기회 줄어들지 않도록 새로운 동기 부여 방안 마련해야”

‘마음 가는 데 돈 간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교육청의 생각과 배려를 읽을 수 있는 가운데 부족한 인성교육 예산에 대한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의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 보고에 대해 “입시 제도 변화 이후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면 아이들의 인성 함양 기회가 빠르게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에 의뢰한 ‘학생 인성교육 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자료를 분석해 보니 봉사활동 참여 동기가 사실상 소멸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2019년 발표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년부터 정규 교육과정 외 봉사 실적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역 사회 봉사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자치구별 참여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으며 “노원구는 29개 학교에서 약 1만 4000명이 참여했지만 중랑구는 2개 학교에서 440명 수준에 그친다”면서 “교육지원청·지자체 협력,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 지역 환경 등 복합적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교육청의 인성교육 예산 편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이 12조원에 육박함에도 인성교육 관련 예산이 1억 9000만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 수요가 높고 효과도 큰 사업임에도 예산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실천중심 인성교육 운영학교’ 사업의 경우 신청 학교는 증가했지만 예산이 늘지 않아 학교당 지원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인성교육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항목이나 예산이 더 포함된다”면서 “생명 존중과 마음 건강의 내용이 사회 정서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된 범주”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마음건강 교육이 인성교육과 연계되는 부분은 있으나 성격이 다르다”며 “상처를 치유하는 마음건강 정책과 예방 중심의 인성교육은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원봉사가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활동이 사라지는 건 매우 슬픈 일이며 아이들에게도 비극적”이라며 “아이들이 협력과 배려를 배울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새로운 동기 부여 방안을 교육청이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젠더 갈등 심화 문제를 언급하며 양성평등 교육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으며 “특히 고등학교 1~2학년에서 갈등이 급격히 심화한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성 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예산은 마음이 향하는 곳에 배분된다”며 “교육청이 어떤 가치를 우선하는지 예산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핵심 분야에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최 의원의 지적을 “잘 기억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