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11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전라남도 목포시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전라남도 시군(市郡) 출생수당 사전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市郡) 출생수당’에 대한 사회보장 사전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시군 출생수당’은 재정여력이 다른 시와 군에서 각기 18년간 장기간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으로, 재정 측면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전남 시군(市郡) 출생수당 사업(안) ◊

▶ (개요)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이 해당 시군내 출생아(’24년생 이후)에 대해 1~18세까지 월 10만 원의 출생수당을 지원

 - 출생아 1인당 연간 240만 원, 18세까지 총액 4,320만 원 지원 ’25년 7,800명내외

  특히 시군 출생수당 사업 확정시 개별 시군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별 재정 규모와 이에 따른 시군의 재정 건전성 지수 및 재정 여력 변화 등을 추정해 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점검체계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세션별 주제발표 및 패널 토론이 진행되도록 구성하였다. 

  먼저 세션 1에서는 전남연구원의 오병기 수석연구위원이 ‘전남 출생수당정책 도입의 시·군 재정영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전라남도 시군의 중장기 재정추이 및 출생수당 도입의 재정적 쟁점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후 성신여대 우명동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전라남도 인구정책과 박희경 과장, 사회경제연구원 박상하 이사장, 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연구위원,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이희재 교수가 시군 간의 재정격차 완화 방안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토론하였다. 

  이어지는 세션 2에서는 전남연구원 김원신, 최지혜 부연구위원이 ‘재정 점검방안 및 사업관리방안’을 주제로 시군의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성과평가 평가 및 성과제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상은 교수를 좌장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정인경 실장,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고두갑 교수, 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분석센터 박혜림 센터장이 정책환경 및 재정여건 변화, 재정건정성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하였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이영재 과장은 “이번 토론은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신설 검토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재정적 이슈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토론으로, 오늘 제시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보완 필요 사항을 현재 진행 중인 사전협의 과정에서 보다 꼼꼼하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 김명신 국장은 “전라남도-시군 출생수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과 육아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에서 시작했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전라남도 시군 출생수당 사전협의 전문가 토론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