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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선거법 개정’ 이재명 발언에 “법치 재창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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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 시민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구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나친 제약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지 불과 6일만에 내놓은 메시지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한다”고 했다.

그는 “방탄이 어려워지니 급기야 선거법을 고쳐 자신에게 내려진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겠단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입법 도구로 전락할 민주당 의원들의 처지도 딱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 대표가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민주당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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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