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체납자 A씨는 개인과 법인 지방소득세 등 3억 3000만원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수개월째 숨어 다녔다. 서울시는 A씨의 아내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A씨도 그곳에 몸을 숨겼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곧장 지방세 공무원인 ‘38세금조사관’들을 동원해 해당 아파트를 급습했다.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재산 압류를 위해 필요 때 체납자의 가옥을 수색할 수 있다.

A씨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 현관문을 막아서고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그의 아내도 나가라며 막말을 내뱉었다. 조사관들이 몸싸움까지 벌이며 집안 곳곳을 확인하자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현금다발이 우수수 쏟아졌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686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와 체납액 등이 적힌 명단을 20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조 4118억원에 달한다.

신규 공개인원은 1599명으로 개인은 1183명, 법인은 416개 업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600만원이다.

신규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98명(56.2%)으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이상 5000만 미만은 293명(18.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은228명(14.3%), 1억원 이상 180명(1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명단을 살펴보면 기존과 신규를 포함해 개인 고액 체납자 1위는 151억 7400만원을 체납한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다. 오씨는 8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법인 고액 체납 1·2위는 2012년부터 체납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다. 금액은 각각 113억 2200만원과 109억 4700만원이다. 두 회사 대표는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개인 기준 최고액 체납자는 재개발·재건축 업계에서 ‘철거왕’으로 불리는 이금열(55)씨다. 그는 14억 11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은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이 13억 2900만원으로 1위였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출국금지와 검찰 고발 등을 하고 명품 압류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