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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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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00대 무상설치 시범사업

최근 페달 오조작 사고가 연평균 2000건 가까이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200명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고령 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 특례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면서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하고,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24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상황을 억제하는 장치다. 정차하거나 시속 15㎞ 이하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을 제한하고,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분당 4500회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경우엔 엔진 출력이 제어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70세 이상 서울시 고령 택시 운전자다. 다음 달 3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4월부터 차량 200대에 순차적으로 무상 설치한다. 다만 2010년 이후 생산된 차량만 설치 가능하고 1.5t 이상 화물차나 외제차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 동안 장치를 장착하고 효과 분석을 위한 운행 기록을 제공하며 설문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자체 시범 사업 1차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페달 오조작 방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시범 사업”이라며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2026-02-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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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