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통해 교육감 교육행정 강력 질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
“서울시와 동대문구 지원에도 불구, 교육청의 무리한 계획과 준비 부족이 원인”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허술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한 서울 반도체 마이스터고 개교 연기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

심 의원은 구 휘경공업고등학교가 서울시 유일의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전환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설명하며 학생 중도 포기율이 높고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휘경공고가 반도체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쾌거를 이뤘으나, 개교를 앞두고 교육부가 개교를 2027년으로 연기한 것은 서울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통탄했다.

심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부실한 기숙사 건립계획과 오락가락 행정 ▲교육부와의 협의 부재 ▲과거 유사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연기된 개교 일정도 신뢰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개교연기 통보의 결정적 이유가 된 기숙사 신축 건은 “마이스터고 지정 다시 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계획서에서는 2026년 기숙사 완공을 명시하고도, 내부적으로는 2028년 완공 일정으로 추진하는 등 스스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결국 교육부가 ‘개교 연기’ 및 ‘지정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를 위해 서울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모은 것은 특성화고와 직업교육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경쟁에서 탈락한 용인시는 455억 원 규모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고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과는 대비되는 현실을 겸허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이번 사태로 서울반도체고는 2년간 신입생 선발이 지체돼 내년에는 3학년만 있는 학교로 축소된다. 정원이 감소해 학생들이 입을 피해와 이에 따른 교원 전보인사로 마이스터고 전환 준비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그 동안 집행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까지 초래하게 된 사태에 대해 교육감은 책임있는 자세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반도체고는 지난 7월 1차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2026학년도 개교에 맞춰, 반도체 장비과 2학급(32명)과 반도체 제조과 2학급(32명)으로 총 4학급 64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교육부가 2027년으로 개교를 연기하라고 통보해 모든 개교 일정이 취소됐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