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계보건기구(WHO) 주관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보건안보 역량 입증
- 감염병 재난, 의료대응, 식품안전, 화학사고, 방사선 관련 건강피해 등
모든 건강위험(all-hazard)에 대한 국가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 점검
- 2017년 1차 평가 대비 전 영역 개선, 5점 만점 기준 93% 달성
- 코로나19 기간 관계부처 총력적 대응과 법적 기반, 대응훈련에 인상적 평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가 주관한 제2차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에서 대한민국의 보건안보 시스템은 견고하며, 지속 가능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 (WHO 국제보건규칙 합동외부평가, JEE) 회원국의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대비·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도출해 국가계획에 반영토록 권고하는 평가방법
이번 평가는 국가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WHO 외부평가단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진
WHO 합동외부평가단*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8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일주일 간의 합동외부평가를 완료했다.
* 합동외부평가단 : WHO 6명, 프랑스 1명, 호주 1명, 핀란드 1명, 아르헨티나 1명, 싱가포르 2명, 중국 1명, 일본 1명 등 총 14명
또한, 평가기간 중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실과 진단실험실, 생물안전 3등급 교육시설을 비롯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공항검역소, 분당서울대병원, 중앙 방역물자 비축센터 등을 현장 실사하며 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중앙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 과정도 함께 점검했다.
평가 결과, 19개 평가영역의 총 56개 지표 중 52개 지표가 5점 만점을 받았고 나머지 4개 지표가 4점을 받는 등 2017년 1차 평가 대비 모든 영역의 지표에서 역량이 향상되거나 유지되었다.
* ('25년 평가) 총 56개 지표 중 5점 52개(93%), 4점 4개(7%)
* ('17년 평가) 총 48개 지표 중 5점 29개(61%), 4점 15개(31%), 3점 4개(8%)
합동외부평가 점수는 총 5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5점의 경우 지속 가능한 역량을 확보하였음을 인정하는 최고 등급이다.
< WHO 합동외부평가 지표 점수 및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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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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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역량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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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
·제한된 역량 : 역량 개발 단계, 일부 조치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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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개발된 역량 : 역량이 구축되었으나, 국가 보건부문 계획 또는 안정적 자금 미확보로 지속 가능성은 보장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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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
·입증된 역량 : 역량이 구축되어 있으며, 수년간 지속 가능하고, 국가 보건부문 계획에 국제보건규칙(IHR) 역량 포함 여부를 통해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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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지속 가능한 역량 : 역량이 지속 가능하며, 해당 국가는 다른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음 |
지나 사만(Gina samaan)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긴급대응국장은 "한국은 보건안보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한 비전과 계획도 잘 세워나가고 있다"며, "2017년 1차 평가 때보다 더욱 견고해진 위기대응 시스템,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계획과 훈련 체계는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클레망 라자루스(Clément Lazarus) 공동 평가단장은 "한국이 기술적 역량 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력과 소통에서도 탁월함을 보여주었다"며, "생물안보,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준비하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향후 보강이 필요한 역량으로는 이번 2차 평가에서 새롭게 지표로 추가된 보건위기 상황에서의 성별 건강영향 분석과, 지난해 개정된 국제보건규칙(IHR) 이행을 위한 보건안보 전략 수립이 꼽혔다.
아울러, 행동과학·사회과학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 분야를 확대하고, 평상시부터 시민사회·언론·종교단체 등과의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하여 위기 시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가단은 19개 분야 평가를 마친 뒤, 한국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케 하기 위한 6가지 핵심 권고안을 제시했다.
특히,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전담 기금과 같은 장기적 재원 조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 요인과 인구 고령화 추세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취약계층의 요구를 보건안보 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개정된 국제보건규칙*(IHR)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가 IHR 당국을 지정해 정부 전체와 다양한 사회 부문 간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보건안보를 위한 다부문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 국가 간 질병의 확산을 막고 공중보건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WHO에서 채택한 규칙
< 핵심 권고사항(Overarching recommend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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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정된 국제보건규칙(IHR)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권한과 충분한 자원을 가진 책임 있는 기관을 국가 IHR 당국(National IHR Authority)으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하여, 범정부적 조정, 부문 간 전략 기획 및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보건안보를 위한 다부문 국가 행동계획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계획을 갱신하여 모든 수준에서 IHR 핵심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이 계획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이행과 책무성을 확보한다. ③ 글로벌 보건안보와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전담 기금 등 장기 재원 조달 체계(백신 및 치료제 비축 포함)를 구축한다. ④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취약 계층의 요구를 보건안보 계획과 지침에 반영한다. ⑤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하고, 위기소통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⑥ 대한민국의 우수한 보건안보 체계와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IHR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 수준(기술지원 및 공적개발원조 포함)을 높인다. |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이번 합동외부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과 권고사항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등 보건 관련 국가계획에 반영해 철저히 이행 관리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합동외부평가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복잡해진 글로벌 보건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법령, 재정, 시스템 등이 잘 구축된 우리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미래 공중보건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우수한 사례는 보건취약국에 공유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HO 합동외부평가단의 평가 결과 최종보고서는 약 2개월 후인 11월경 WHO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 WHO 웹사이트(https://www.who.int/emergencies/operations/international-health-regulations-monitoring-evaluation-framework/joint-external-evaluations)를 통해 평가 결과보고서 외부 공개
<붙임> 1. WHO 합동외부평가 개요
2. WHO 합동외부평가 점수
3. WHO 합동외부평가 현장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