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소매 걷은 서울시…내달 15일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추모공원 화장 능력 하루 85건으로 1.5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화마당으로 변신한 마포구청 광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 세계 맥주 노원으로…여름밤 낭만에 젖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통과태료 지역에 돌려줘야”… 커지는 지자체 요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단속 장비 설치·운영비 지자체 부담
범칙금·과태료는 정부가 맘대로 써
“지역 교통시설 확충·개선이 더 급해”

지역 주민이 낸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통 법규 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와 유지·보수·관리는 모두 지자체가 부담하는 반면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돼 정부 재량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지난해 현재 2만 7027대에 이른다. 이 장비에 단속돼 낸 범칙금과 과태료는 지난해 한해만 1조 1264억원이나 된다.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는 대당 설치비가 평균 3000만원, 1년 검사비가 150만~200만원이지만 모두 지자체 몫이다. 경북의 신호위반 및 과속 범칙금과 과태료 징수액은 2022년 812억 5800만원, 2023년 923억원, 지난해 880억원 등이다. 울산시도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이 351억원이나 된다.

전북도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는 2022년 500억원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6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도내 2216대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낸 과태료는 484억원,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284억원이 부과됐다.

반면, 운전자들이 낸 범칙금과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더구나 과태료 수입을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무관한 일반회계로 편성해 나라 살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반발하고 나서는 이유다.

울산시의회는 최근 “단속 장비 설치와 관리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몽땅 국고로 환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무인 단속 장비 134대의 정비예산 6억 6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범칙금과 과태료 수익금을 지자체와 배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국고로 귀속되는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회와 관계부처 등의 관심과 협조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염영선(기획행정위·정읍2) 의원은 “지역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지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에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5-08-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남 ‘교육취약 학생’이 달라졌어요

맞춤형 수업 통해 교육격차 해소 정서 회복·진로 탐색 ‘통합 지원’

학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영등포

초중고 21곳 대상 소통 간담회 학부모 제안, 실제 정책에 반영

공사현장 외국인 안전교육 ‘척척’…QR코드로 언어

정원오 구청장 다국어시스템 점검

광진,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복지수당

이달부터 매월 7만원씩 지급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제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