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앞두고 정책 정리 분주

“누가 대통령 되든 정책 기조 달라져”
기재부, 대선 후보 경제공약 분석 중
산업부 ‘에너지 분야’ 일관성 강조
농식품부 ‘기후 대응’ 핵심과제 지정

2주 앞으로 다가온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 부처는 ‘정권을 초월해 지속돼야 할 정책’ 정리에 분주하다. 아직 차기 정부의 업무보고 콘셉트, 시기, 형식 모두 불투명하지만 부처들은 핵심 과제를 가다듬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정권과 무관하게 계속 추진돼야 할 현안들이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을 완화할 방안,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소득세 과세 기준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분석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선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정하기 어렵지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만큼은 정권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에너지는 국가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이 급격히 달라지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며 “정책 속도는 조절할 수 있지만 방향성은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생산성 안정이 어떤 정권 아래서도 외면할 수 없는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다. 기후 변화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닐뿐더러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가뭄·홍수·병해충 증가로 농업 생산 기반이 흔들리며 식량안보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는 각 후보 공약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직불금 확대가 여러 공약에 포함된 만큼 어떻게 실현할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 보호, 임금 체불 문제도 정권과 상관없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미뤄 온 숙제를 풀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임금 체불 문제가 있고 구속 수사 등 처벌을 강화해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취업과 중장년 재취업, 노동 약자 보호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이미 시행 중인 의료개혁 과제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업무보고의 틀을 다듬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문제를 해소하고, 2차 의료기관인 중형병원을 지원해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는 일은 정권과 무관하게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예산도 불확실하고 특정 후보에 맞춰 업무보고를 준비했다가 나중에 감사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사회부처 관계자는 “정권은 바뀌어도 숙제는 남는다”면서 “누가 집권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부든 외면할 수 없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라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부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