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 동력 잃은 공직사회

국무회의 정족수 채우기도 버거워
차관이 장관 통솔하는 진풍경까지
“새 정부 들어서면 어찌될지 몰라”
업무 적극성 떨어져… 일손 놓기도

탄핵과 사퇴, 조기 대선 출마 등으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까지 국무회의 구성원 7명이 ‘증발’했다. 미국발 관세전쟁 등 통상 환경 변화와 경기 침체가 엄습했지만 좀처럼 정책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6월 4일까지 공직사회 전반에 무기력증이 만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무회의 의결권자는 21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의장인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파면됐고, 부의장인 국무총리는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장관이 맡는 국무위원 19명 중에선 5명이 사퇴했다.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선 출마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옷을 벗었다.

헌법 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한때 정치권에서는 “국무위원이 14명이 되면서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력화됐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무회의는 구성원(21명)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규정(대통령령)을 들어 “개의에는 문제가 없고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파행은 면했지만 정족수를 채우기도 버겁다.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로 장관이 4명만 빠져도 국무회의는 개최하기 어렵다. 차관이 장관을 통솔하는 희한한 광경도 속출한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는 기재부 1차관인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관료가 지시를 받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기재부의 한 과장은 “부총리 출장 때 차관이 대리로 간부 회의를 연 적은 있지만 장관을 모아 놓고 회의한 적은 없었다”면서 “부처 간 정책 조율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대대행 체제’의 국정 운영도 첩첩산중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외교·안보, 산업·통상 분야 경험이 없다. 한미 통상협의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기재부 장관의 공석으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협의 채널은 가동을 멈췄다. 6·3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선거 행정과 실무 총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은 부재중이다. 고용부 장관의 사퇴는 정년 연장 이슈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집단 무두절’은 자의 반, 타의 반 복지부동을 키우는 요인이다. 기재부 과장급 공무원은 “부총리가 없으면 ‘결재의 힘’이 약해져 업무에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행안부 사무관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보다 기존 업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과 조기 대선의 학습효과가 반복되는 측면도 있다.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은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정책 기조가 전면 수정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상당수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면서 “정책이든 조직관리든 그립을 가져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사회부처 공무원은 “벌써부터 다음 장관은 누구, 차관은 누구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그들과 연결고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이래저래 뒤숭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유승혁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