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송 단계 사전 차단과 사업자 관리 강화, 범정부 대책 등 효과 -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스팸신고가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전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 발송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과 사업자 관리 강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의 효과라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8일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불법 대출이나 성인물, 도박 등 악성 메시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맞는 대책 마련 수립 등을 위해 방통위는 매년 상?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스팸 유통현황'은 문자, 음성, 전자메일을 통한 '1인 월평균 스팸 수신량'과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거나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스팸 신고?탐지 결과' 등 두 분야로 조사된다.

2024년 하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는 작년 11월 5~11일 전국 휴대전화?전자메일 이용자 12~69세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불법스팸이 하반기 전 분야에 걸쳐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내 전 분야 감소는 처음이다.

특히 작년 한 해 스팸 수신량과 신고?탐지건수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각각 29.0%, 29.7% 가까이 줄어 정부 대책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 등을 담은 '범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는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적격사업자에 대한 대량문자 시장 진입 제한 및 문제 사업자 퇴출 등의 조치를 담았다.

불법스팸 발송에서 수신까지 이중 차단체계를 마련하고, 해외발 불법스팸 차단 체계도 강화하는 등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특히 하반기 불법스팸 감소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긴급 점검, 삼성전자 등과의 협업을 통한 스마트폰 내에서의 스팸문자 자체 차단, 문제 사업자(블랙리스트)에 대한 발송단계에서의 사전 발송 금지 등을 시행한 효과로 분석된다.

작년 하반기 조사대상 이용자의 불법스팸 총 수신량은 11.60통으로 전반기 16.34통에 비해 4.74통 줄었고, 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1억 5,952만 건으로 전반기 2억 2,680만 건에 비해 약 29.7%인 6,728만 건 감소했다.

1인당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7.32통으로 전반기 11.59통 대비 4.27통 감소했으나, 투자유도 등의 금융 및 도박 유형 스팸은 여전히 6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 주의가 당부된다.

1인당 음성스팸 수신량은 1.53통으로 전반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전자메일을 통한 수신량은 2.75통으로 전반기 대비 0.47통 감소했다.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거나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1억 5,952만 건으로 전반기 2억 2,680만 건 대비 약 29.7% 감소했다.

이 중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건수는 총 1억 5,020만 건으로 전반기 2억 1,150만 건 대비 29%인 6,130만 건 감소했다.

문자스팸 발송경로별 비중을 보면 국내 문자스팸이 약 53.9%로 전반기 76.4% 대비 22.5%p 감소한 반면, 국외 문자스팸 비율은 46.1%로 전반기 23.6% 대비 22.5%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총 504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16.1%인 97만 건 감소한 가운데, 통신가입 광고와 불법대출 유형 스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각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주요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