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의 변화) 범정부가 원팀(One-Team)으로 국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단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엄정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39% ↓ 피해금 42% ↓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로 불법사금융 기소인원 38% ↑ 구속인원 107% ↑
- 정부출범 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으로 전세사기범 1,630명 기소(393명 구속)
○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등 악질적인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 및 피해자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