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해 연내 통합특별법 제정

홍준표 제안 후 尹 화답해 ‘급물살’
지방의회 의견 수렴·주민투표 남아
명칭·시군구 조정 등 과제도 산적

정부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 6월까지 대한민국 첫 ‘500만 메가시티’를 만드는 행정체제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이 공감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행정 통합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논의 관계기관 간담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우동기 위원장이 참석했다.

대구·경북 통합 이슈는 지난달 홍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제안하면서 급부상했다. 홍 시장은 통합 구상을 밝히면서 서울특별시처럼 행안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총리실의 지휘만 받는 ‘2단계 행정체계’를 제시했다. 이 지사도 통합 지자체의 모델로 현 광역지자체의 위상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4자 회동이 마련됐다.

이 장관은 “대구와 경북 통합은 정부가 구상하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부합한다”면서 “범정부 통합지원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대구·경북은 하나가 돼 더욱 강해질 것이며 확실한 성장 거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대구·경북을 통합해 지자체장 1명만 선출하자”면서 “대구·경북이 하나돼 지방행정체제가 전부 개편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균형발전, 저출산 문제, 중앙권력 대 지방권력의 종속관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면서 “완전히 새판을 짜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통합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에 의거해 통합 지자체를 설치하고 사전에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광역시와 도의 통합인 만큼 주민투표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통합 시·도 명칭부터 청사 소재지, 시군구 조정, 지자체장 선출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2년 정도 남았는데 법 개정에 1년 정도 필요하다”면서 “국회 절차를 감안하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