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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이채명 경기도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위해 부딪혀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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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의원과 이채명 의원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상무 부회장, 이시정 기획위원장과 함께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과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최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밝혔다.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이번 감단회에는 김동규, 이채명 의원을 비롯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상무 부회장, 이시정 기획위원장이 참석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제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 2017년 제정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의 이행, ▲ 의무화된 보수교육비의 지원, ▲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추가 설치, ▲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재추진 등을 제안하며,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4조에는 처우개선 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마, 현재까지 경기도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경우,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동규 의원이 서울시 사례와 비교하며 확대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2024년 도비 100%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지만, 2025년 본 사업부터는 도비 30%, 시·군비 70% 매칭 방식으로 전환되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만 참여, 지원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이에 대해 김동규, 이채명 의원은 각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 의지를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요양보호사분들은 우리 사회 돌봄 복지의 핵심 인력으로서, 마땅히 더 나은 대우를 받으셔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권역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와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계속 부딪혀 보겠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간호사분들 처럼 당사자 단체가 직접 보수교육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는 물론, 중앙당과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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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