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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경전철 서부선 확보된 초기 예산으로는 충분… LIMAC에서 신호탄 쏘아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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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와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 추진 관련, 확보된 예산 및 가점 공략 방안 논의
현재 초기 예산으로 확보된 12억 400만원으로도 충분
LIMAC에서 SH가 두산건설에 출자함을 긍정적인 답변만 준다면, 이후는 신속하게 진행됨을 주장


여장권 교통실장(왼쪽)과 논의하는 문성호 서울시의원(오른쪽)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와 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과의 논의를 통해 현재 확보된 서울경전철 서부선 초기 예산 12억 400만원으로도 초기 진행은 충분하지만 심사적으로도 사회적 인식으로도 초기 예산을 더 넉넉히 확보한다면 서울시의 추진 의지가 더욱 굳건하게 보일 것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현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심사 중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두산건설에 대해 출자자로서 타당한지를 심사함에 긍정적인 답변만 준다면 이후 신속하게 실시협약 및 실시설계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과의 시정질의를 통해 지난 4월, 지방행정연구원, LIMAC과 두산건설간의 회의가 있었는데 이는 SH가 출자자로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사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이뤄졌는가를 확인했으며, 여장권 실장은 요청한 자료들은 두산건설 쪽에서도 제출했으며, LIMAC의 평가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답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대한 보완해야 할 자료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하며, 이번 LIMAC 평가가 긍정적으로 종결되어 SH가 직접 두산건설에 대한 출자자로서 빈자리를 채워 나서게 된다면 이후 진행은 순조로울 것이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가 한편, 여장권 실장에게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이 추진될 시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응방안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으며, 여 실장은 정책적인 판단과 전략에 맞춰서 공동 보조로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 답변했다.

이후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문 의원과 여 실장간의 서부선에 대한 논의는 이어졌다. 문 의원은 작년 예산 심사를 통해 직접 확인 및 확보한 서부선 관련 예산 12억 400만원에 대해, 이것이 100% 초기 예산 확보는 아니고 50% 규모만 확보된 것임을 상기하며, 이만으로도 초기 실시협약 후 실시설계와 감리에 대한 비용은 충분하나, 초기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해두는 것이 현재 LIMAC에서의 심사적으로도, 사회적 인식으로도 서울시의 추진 의지는 물론 사업에서의 안정성을 공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 실장은 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실제 그러한 사전 작업으로 긍정적인 가점을 받는 전략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문 그대로 교통실에서 적극 검토하겠음을 답변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LIMAC에서 긍정적인 신호탄만 쏘아준다면 신속하게 실시협약과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본래라면 9월 초 발표될 예정으로 이야기가 돌았으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내부에서도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이라, 가능한 가점 혹은 그러한 사회적 인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리해야 함을 설파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사업을 기다리는 시민의 시간은 느리게 가고 사업을 준비하는 서울시와 의회의 시간을 빠르게 가는 법이라며, 이 시간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공동의 숙제라 주장함을 통해 서부선 사업의 필요성과 시민의 갈증 해소의 필요성을 여 실장에게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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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