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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관제 서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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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지자체별 목표 인원 할당”
대리서명·가족 명의로 실적 달성
충북도 “목표치 폐지 등 완화키로”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가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 균형발전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 전용 활주로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충북도가 청주시 32만명, 충주시 7만 8000명, 제천시 5만명 등 기초단체별로 목표 인원을 할당하고 정기적으로 목표 달성을 점검하는 구시대적인 관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무원들은 산불 및 재난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대통령선거 준비에도 동원되고 있다”며 “충북도가 이런 상황에서 효과도 불분명한 관제 서명운동을 강요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군 공무원들은 담당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데다 실적 달성을 위해 서명을 대신 하거나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 명의를 도용하는 등 사문서위조에 내몰리고 있다”며 “충북도가 해야 할 일은 민간 전용 활주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통계와 자료를 준비해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노가 반발하자 충북도는 서명운동 방식을 수정하기로 했다.

시군별 서명 목표치 할당을 폐지하고 실적 보고 주기를 주 1회에서 월 2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군 공무원의 업무 부담 가중에 공감한다”며 “공무원들의 부담 경감과 서명운동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노 요구사항 일부를 수용키로 하고 이를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전파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5-04-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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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