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윤석열 탄핵 촉구 천막을 ‘불법’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일대 윤석열 탄핵 촉구 천막만 문제 삼아 ‘공권력 위에 군림’하고 ‘시민편익을 해친다’며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지자체 허가 없이 보도상 설치된 천막이 불법이라면, 천막을 설치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불법과 합법이 나뉘어 질 수 없다. 그런데도 오시장은 야당의 농성천막만을 ‘불법’이라 지칭하는 불편부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노골적인 극우 편들기에 매몰되어 행정의 권한을 사적인 진영싸움의 도구로 삼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각종 이슈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이중잣대는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오시장은 광화문광장에 자리했던 ‘세월호 기억공간’과 서울광장에 설치되었던 ‘이태원참사 합동 분향소’에는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며 연일 압박한 바 있다. 반면, 덕수궁 인근 코로나 백신 피해자 분향소 등 사실상 극우단체의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자치구 권한’이라는 이유를 들어 몇 년째 묵인해 왔다.

​극우 유튜버가 버젓이 물품을 판매한다는 홍보물을 내걸고, 성조기를 휘날리고 있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 분향소’는 중구청 관할이라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던 오시장이 돌연 종로구청과 협의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를 한다고 하니, 이쯤되면 서울시장으로서 최소한의 체면도 내팽개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오시장의 자칭 ‘무관용 원칙’은 ‘핀셋 무관용 원칙’에 불과하다. 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탄핵을 촉구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것은 내란 동조와 다름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네 편 죽이기’를 위한 무도한 행정탄압을 당장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국격을 추락” 시킨 것은 누구인가? 12.3 불법 계엄으로 법 위에 군림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외교 모든 분야에서 국격을 추락시킨 것은 다름 아닌 자당 출신의 대통령인 윤석열임을 오세훈 시장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