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1년 9개월째 갈등

순천시 “차세대 시설… 미래 전환점”
소각장 지하화… 상부는 체육시설
연향들 일대 폐열 에너지까지 공급
휴양지·일자리 창출 등 실질 혜택

범시민연대 “아이들까지 위험”
주민 3116명 시장 상대로 행정소송
서울 마포구민 자원회수시설 승소
“더이상 시민 혈세 낭비 말라” 주장

전남 순천시가 소각장을 포함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폐기물처리시설) 추진을 놓고 1년 9개월 동안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순천시는 연향동 814-25 일원에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만들어 203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할 계획이다. 2027년에 착공해 2029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2030년 1월부터는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현재의 왕지동 매립장은 이미 92% 포화상태다. 주암면 자원순환센터는 2029년 6월 운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공공자원화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시가 구상 중인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 혼합재활용품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구례군 생활폐기물(약 10t)을 반입·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국비(20%)를 추가 지원받아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600억원을 들여 1일 260t 소각시설·45t 재활용선별시설·7t 열분해유화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이 건립된다.

시설은 지하화하고 운반차량 전용 동선을 마련해 악취·먼지·소음 등 환경공해를 최소화한다. 상부 지상에는 사계절 물놀이시설,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 최첨단 스포츠시설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환경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에너지 자원화하는 모습에 주목한다. 프랑스 파리 근교 이세안소각장은 지하 소각로 3개를 가동해 연간 약 50만t의 생활폐기물을 태워 발생하는 폐열로 인근 30만 가구에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주변에 글로벌 기업인 MS사, 화웨이, 방송국 등이 입주해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게르바케소각장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건물 옥상에 잔디 스키슬로프, 암벽장,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등 새로운 휴양시설로 시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기 하남유니온파크가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혼합재활용품, 하수 등을 모두 지하에서 처리한다. 악취, 먼지, 대기 등의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지상은 체육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이 같은 기술을 도입해 지역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이 기피·혐오시설이라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선진지 견학,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전문가 초청강연 등 교육, 캠페인, 소셜미디어(SNS) 홍보 등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은 순천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쓰레기 대란을 막고 폐열의 연향들 에너지 공급, 시민 휴양시설 조성,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자원화시설이 들어설 연향3지구 주민과 해룡면민, 진보당 등은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를 결성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차량 20여대를 동원해 연향동부터 시내 한 바퀴를 도는 차량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6일부터 시작한 차량 시위는 1년이 돼 간다. 이들은 “하루 260t을 소각하면 5㎞까지 대기오염물질과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날아가 신대지구·금당지구·용당동 등 시내 전역이 영향을 받는다”며 “아이들에게도 위험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범시민연대는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가 마포구민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마포구민 승소로 판결했던 내용을 사례로 들며 시를 압박한다. 범시민연대는 “마포구민들의 승소 이유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미비 등으로 간단명료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 중 3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에 불과하므로 입지선정위 구성은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범시민연대는 “서울시와 순천시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과 선임한 변호사가 같다”며 “순천도 마포구의 전철을 밟지 말고 더이상 시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고 밝혔다.

범시민연대는 “판결 요지는 소각장 주변 300m 이내에 주민대표가 없다는 뜻”이라며 “순천 소각장도 300m 이내의 주민대표 없이 입지가 선정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천은 소각장 입지 후보지역 타당성 조사에 대한 허위 조작 의혹이 있는 등 무효인 이유가 수두룩하다”며 선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 3116명은 순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9월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다.

범시민연대는 순천시의회에 대해서도 “위법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마포구민 승소 판결문에 근거해 즉시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고, 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 낭비된 예산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입지선정위를 구성해 범시민연대 입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입지선정위원에 300m 이내 주민 4명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은 입지선정위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시가 수용한 것”이라며 “환경부 영산강청 협의를 완료했다는 의미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적법하게 거쳤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문제는 미래세대를 위해 더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으로 시, 주민,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