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고 있는 복지 대상자 수에 맞춰 예산도 함께 뒷받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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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복지대상자가 13% 증가할 동안 서울시의 복지 관련 예산은 2%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동 기간 복지대상자는 51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관련 예산 확대는 이에 미치지 못해 복지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구 제2선거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복지대상자 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372만 8452명에서 2021년 389만 5359명, 2022년 403만 9029명, 2023년 417만 5153명, 2024년에는 424만 3189명으로 5년간 51만 473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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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020년 37만 226명에서 2024년 43만 9562명으로 18.7% 이상 증가했으며, 어르신 또한 156만 1139명에서 177만 9130명으로 20만명 이상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서구(3만 3777명)였고, 노원구(3만 3096명), 중랑구(2만 9863명), 은평구(2만 7531명), 관악구(2만 5096명)가 뒤를 이었다.
이렇듯 복지대상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서울시의 복지 관련 예산도 증가했지만, 복지대상자 수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복지 관련 예산은 지난 2020년 16조 1806억원, 2021년 15조 1605억원, 2022년 15조 859억원, 2023년 16조 2421억원이었으며, 2024년도에는 16조 5353억원이 배정되며 지난 5년간 2.1%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복지대상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의 복지 관련 담당 인력의 업무 과중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기준 서울시의 복지 관련 부서인 여성가족실과 복지실의 직원 수는 366명으로, 복지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1인당 1만 1786명의 복지대상자를 상대해 담당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 ‘디딤돌 소득(안심소득)’, ‘약자와의 동행’ 등을 정책기조로 내세우며 저소득층을 지원, 불평등 해소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복지 관련 예산은 증가하는 복지대상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며 복지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부의장은 “단순히 예산이 증가한다고 복지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증가하고 있는 복지대상자 수에 맞추어 예산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복지 예산부터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명자료>
“서울시 복지대상자가 13% 증가하는 동안 서울시의 복지 관련 예산은 2%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 관련, 서울시 복지 예산은 2020년 13조 6159억원에서 2024년 16조 5208억원으로 지난 5년간 21.3% 증가하였음.
서울시 예산 통계자료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전국민 코로나 지원금 관련 예산(2020년 2.6조원, 2021년 1.7조원, 2022년 0.5조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노인,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 증가 대비 복지 예산 증가를 비교할 때 코로나 지원금 등 관련 예산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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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