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으로 이어진 괴롭힘 대책은

작년 징계 공무원 30% 늘어나
국가공무원법 우선 적용 받아
보호받을 명시적 규정은 없어
견책 최다… 2차 가해 양산 우려
“경직된 조직 유연하게 운용해야”

“저흰 다 인간이지 않나요.”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은 ‘직장 내 괴롭힘’이 공직사회에도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MZ세대 공무원들의 공직 엑소더스(대탈출)와 맞물려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제3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지난해 144명으로 2022년(111명)보다 29.7% 증가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늘었다.

경제부처 A사무관은 “업무시간에 잔심부름시키고 ‘초등학생보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같은 모멸감을 주는 발언은 일상”이라며 “후배들을 가려서 신고·퇴사할 것 같은 MZ에겐 친절하게 대하고 속으로 삼키거나 퇴사를 결심하기 힘들 것처럼 보이는 후배한텐 폭언을 한다”고 전했다. B사무관은 “국장의 폭언을 듣는 과장을 보면 자괴감이 든다. 하지만 윗선에는 유능한 국장으로 알려져 참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문제 삼지 못할 정도로만 괴롭히는 ‘애매한 괴롭힘’도 있다. 사회부처 C공무원은 “차라리 욕을 하면 좋겠는데 ‘전부 내게 맞추라’며 감정 실린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사사건건 정색을 하는데 신고하기도 애매해 최악”이라고 털어놨다.

지난 3월 충북 괴산군청과 4월 경기 의정부시청에선 각각 신입 9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감사에선 상사가 혼전 임신을 한 직원에게 ‘아비 없는 애를 임신했다’ 등 막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경제부처 사무관은 “감사를 받아도 증인으로 나서 줄 선후배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라며 “감사실은 의미 없고 차라리 익명신고센터(레드휘슬)나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2019년 신설됐지만 국가공무원법을 우선 적용받는 공무원에겐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지난 6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조사·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2차 가해’를 양산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2~23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 유형을 보면 중앙·지방 공무원 모두 견책(각 46명·37명)이 가장 많았다. 파면은 한 명도 없었고 해임은 각 5명에 그쳤다. 서원석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부당함을 참지 않는 MZ의 증가로 신고는 더 늘 수 있다”며 “폐쇄·권위적인 조직 문화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기관 평가에 해가 될까 숨기다 보니 조직적 부패가 확산해 나쁜 관습이 되풀이된다”고 말했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너무 촘촘하게 직급이 나뉜 경직된 조직 구조가 문제다. 현행 1~9급 체계를 3단계로 묶고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부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