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신년 업무보고 전망

다음주 기재부 ‘경제방향’ 보고 시작
조기 대선 관측 속 맹탕 보고 우려
韓대행, 국회 압박받는 상황까지
“새 정책 제시하기 어려운 분위기”

8년 만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앞둔 관가는 뒤숭숭하다. 업무보고 콘셉트는 ‘현상 유지’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벚꽃 대선 또는 장미 대선이 치러질지, 정권이 바뀔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 체제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계 제로’ 정국이 전개되면서 새로운 정책을 보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업무보고는 총선 개입 논란에도 30차례 떠들썩하게 진행했던 민생토론회 방식 대신 부처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조용히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한 대행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기재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다른 부처들도 하나둘 일정을 잡고 있다.

각 부처는 기존 정책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 형식을 잡았다. 실·국별 업무보고 준비를 끝내고 장차관 보고를 마친 부처도 다수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착공과 기업형 민간임대 시행, 고용노동부는 청년·중장년 노동시장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년 업무보고에 통신료 인하 종합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처 공무원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아직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건 아닌 만큼 국정과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역점 과제로 강조했던 ‘양극화 해소’가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균형 발전, 소외계층 지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예산이 확정된 필수의료 대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의료개혁 과제를 보고하되 실행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과제는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보고는 내년도 정부 사업의 ‘밑그림’이나 마찬가지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맹탕 보고’가 이뤄질 여지도 다분하다. 직무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새 정책은 빠지고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의 부실 보고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정치 상황이 변하면 전부 갈아 치워야 할 텐데 새 정책은 업무보고에 들이밀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8년 전과 달리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는 상황이어서 한 대행의 운신의 폭도 좁다. 새 정책은 물론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업무보고에 담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강행한다면 정부 업무보고 일정이 ‘리셋’될 가능성도 있다.

민생토론회 형식을 취한 올해 업무보고를 준비할 때만 해도 대통령실에서 이슈별로 부처를 묶어 협의를 거치도록 지시했지만 총리실은 아직 지침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총리실에서 지침을 줘야 명확하게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없어서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세종 옥성구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