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2.5. MBC는 ?국정과제 '지역 균형·발전'.. '지역방송' 예산 어디로? 기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당초 45억원이었던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207억원까지 늘리는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150억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삭감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입장>
□ 해당 사안은 국악방송·아리랑국제방송의 예산 지원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 감독기관(문화체육관광부) 간 소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조치한 것으로, 지역·중소방송 지원과 연계하여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ㅇ 또한,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로 이관되었더라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지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인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누적 차입액: 1.8조원, '26년 이자부담 502억원
□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지역성·다양성 강화를 위해 '26년 주요 지역언론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ㅇ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5억원을 추가하여 전년대비 22.4% 증액('25년 45억 → '26년 55억, +10억) 반영하였으며, 지역신문 지원 예산 역시 전년대비 42.4% 증액('25년 83억 → '26년 118억, +35억) 반영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미디어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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