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복합시설의 위법 문제와 주민 피해 해결, 청소년 교통사고 예방 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 강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4일과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복합시설 운영 및 청소년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 복합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공유재산 허가사항과 다른 위법한 영업 문제와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지적하며 “투명한 운영과 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의 운영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 복합시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도는 2.7점, 공유재산 허가사항에 맞지 않는 위법한 영업에 대한 인식은 2.8점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정보 제공과 법적 구제 방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 규칙을 무시하고 타는 청소년들이 많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만 14세에서 16세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학생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와 중고등학생을 위한 보호구역 확대 방안을 제시하며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 안전공제회에 대해 질의하며 “학교 안전공제회가 학생들의 사고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예방적 조치가 없다면 사고 발생 시 후속 조치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안전공제회가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방적인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와 학부모의 역할도 언급했다. “자원봉사를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을 책임지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