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헌재 마감 모두 넘겨
후보자 “어디서 출마해야 하나”
유권자 “우리 지역 누가 나오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후보자는 어디에 출마할지, 유권자는 누굴 뽑을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져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3일과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을 모두 넘겼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23일 ‘전북도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해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지난 19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인구 3만명 미만인 농어촌 지역은 도의원 선거구가 소멸될 위기에 놓인데다 도의원 정수 확대 문제까지 겹쳐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어느 선거구에서 뛰게 될지도 모른 채 등록을 해야 해 지역 출마 예정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큰 혼란을 맞게 됐다.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선거 사무소 위치 선정부터 공약, 선거 운동 범위 설정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도의회 지역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를 잠정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선행되어야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할 수 있는데, 여야가 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 경계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국회에서부터 막힌 형국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어겨도 정당에 페널티가 없고 지방 의회 선거구는 더 후순위”라며 “후보 검증 기간이 짧아질수록 인지도, 정당 중심 투표로 이어져 풀뿌리 민주주의의 질이 저하된다”고 꼬집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