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박완수 지사 입장 발표
재정ㆍ자치 분권 확대 로드맵 제시

국세ㆍ지방세 조정… 年 7조 이상 확보
통합 논의 8개 시도 연석회의 제안

부산시와 경남도가 주민이 동의할 경우 2028년까지 행정통합을 완료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정부의 4년간 최대 20조원의 인센티브 지원 방식에는 반대하면서 재정·자치 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28일 접경지인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박 시장과 박 지사는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위상과 명칭, 청사 위치 등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정부가 동의하면 공론화를 거쳐 올해 내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안을 내놨다. 찬성이 우세하면 내년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통합단체장 선거를 함께 치른다는 계획이다.

주민투표로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정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단체장 선출 시기도 2030년 지방선거보다 2년 당기겠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통합의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고 통합 이후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시장은 “부산·경남이 준비한 특별법안을 정부와 국회가 수용하면 오는 4월 1일 이전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올해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장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지원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는 행정통합 광역자치단체에 4년간 재정 지원(연간 최대 5조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 등을 약속했으나 재정 지원 기간과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자율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보다는 현재 7.5대 2.5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조정해 행정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연 7조 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 범위 내에서의 조례 제정권, 국고보조 사업의 완전한 포괄 보조 전환을 통한 재정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서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부산·경남이 수도권을 잇는 ‘2극’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서 “행정통합은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8개 시도 단체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자치단체를 통합하려면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므로 8개 시도가 법에 담아야 할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 위해서다. 박 시장은 “다른 시도지사도 지금처럼 중구난방식 통합을 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 “분권과 관련해 무엇을 함께 쟁취하고 어떻게 관철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