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실적 모두 박원순 시정이 압도
“무리하고 성급한 조급증에서 비롯된 토허제 번복사태, 새 정부에도 큰 부담. 극약처방 유도한 꼴”
“원활한 주택 공급 위해 ‘시행인가된 공급예정 지구에 한해’ 개인담보대출 아닌 사업비 대출 형태로 카테고리 바꾸자는 제안을 특혜라고 우기는 김태수 의원 주장 시장 감각과 이해도 떨어지는 데서 비롯”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김태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감”이라 밝히며 “기초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신규 주택공급에 대한 실적은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이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보다 한참 떨어지는 것이 객관적인 수치”라고 강조했다.

실제, 주택 인허가 총계의 경우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2006~2011, 2021~2024)의 평균치가 55,843호인데 반해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2012-2020)의 평균치는 79,437호로 훨씬 웃돌았다.

주택 착공실적은 오 시장 재임기간 평균치는 4만 3553호인데 비해 박 전 시장 재임기간의 평균치는 7만 9148호로 박원순 전 시정이 한참 앞섰다. 주택 준공실적 역시 박원순 전 시정이 오세훈 시정을 앞섰다. 오 시장의 평균치는 5만 2723호인데 반해, 박 시장은 7만 3570호로 분석된 것이다.

임 의원은 “오 시장이 주택공급에 대해 말은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전체 실적은 박원순 시장보다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2월 오 시장이 토허제를 성급하게 해제결정한 후 5주만에 번복하면서 일어났던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혼란은 즉각적이었고, 파장이 컸다. 전문가들도 혀를 내둘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2025~26년 신규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지했다. 또한 2024년 부동산 핵심이 상급지 중심 초양극화였던 것을 생각하면, 강남권이 큰 이슈가 되리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에 소위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의 토허구역 해제가 일으킬 후폭풍 역시 예측 가능했다. 그런데도 오 시장이 무리하게 정책결정을 한 것은 시장 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정책집행자의 정치적 야심에 의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충격이 가해진 시장은 토허제 해제기간 5주간 잠삼대청 26개단지는 인근 지역보다 높게는 7.4%가 단숨에 올랐다. ‘토허제 지정을 통해 1년 6개월에 걸쳐 4.3% 안정화가 가능했다’는 연구의 잣대를 비교하면 5주만에 7%가 뛰었다는 것은 그 속도도 크기도 폭발적이다. 그러고 나서 오 시장 본인도 실패한 결심이었음을 자인하고 기존보다 훨씬 넓은 서울시내 지역을 토허제로 재지정한 것”이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토허제 사태가 끝난 지 불과 반년도 안 돼서 탄생한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선택지를 극도로 제한하는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을 위해서 사업시행인가가 확정된 재정비지구의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이주비대출의 방식을 개인담보대출 LTV에 적용하는 형태가 아닌 사업비 대출방식으로 전환시켜 공급을 원활하게 진행하자는 것이 저의 제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태수 의원이 주장하는 ‘특정 사업장만 대출을 풀어주는 것은 노골적인 특혜다’라는 말은 대출 분류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전환하여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자는 제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 이해도가 떨어지고 현장감각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