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1년 특별 성명 발표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
“쿠데타 가담자 처벌 그 시작”
추가 특검 요구에 “국회가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이한 3일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립에 대해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이 노벨평화상의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척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 성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여론이 찬성하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문제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날 새벽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제가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진과 관련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을 계기로 타당성 여부, 현실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데에 “법정공휴일로 정해서 국민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고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란 척결과 관련해 “만약에 감기 같은 아주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고 이러면 그건 무능한 것이며 고통이 너무 크겠지만 정말 이 몸 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군인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시도했고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 않았나.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이 나라의 근본에 관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포용해야겠지만 그러나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순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추가 특검 여부에 대해 “깔끔하게 빨리 잘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까지도 국회가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회를 믿고 일단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이 또한 여론이 찬성하면 추가 특검도 찬성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