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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해지는 공사비 갈등… ‘중재자’ 성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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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성북구는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빈번해진 공사비 갈등에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쏟고 있다.

19일 성북구에 따르면 전날 합의를 도출한 장위4구역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마무리된 안암2구역 공사비 갈등 문제 등에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효과를 발휘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추가 분담금 상승으로 인한 갈등은 성북구 정비사업 전반의 상황”이라며 “구는 코디네이터 및 구, 시, 조합, 시공자가 함께 참여하는 중재 회의 등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위4구역 갈등조정위 의견 모아

장위4구역은 지난해 9월 시공사가 공사 중단 예정 현수막을 걸면서 갈등이 본격화했다. 시공사는 49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지만 조합은 150억원만 지급해 이견이 있었다.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돼 논의한 결과 305억원의 합의서에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성북구가 제시한 미시공 품목 협의 조정안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안암2구역 TF, 협상 노하우 얻어

안암2구역 재개발 사업은 시공사가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성북구는 시공사의 공사비 신고 단계부터 내용을 검토하고 갈등조정위원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조합의 자금 규모 등 사업 현황을 파악해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협상 노하우도 얻었다.

●‘찾아가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아울러 정비사업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눈높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정비사업의 복잡한 방식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비 증가, 사회적 비용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강의 시간을 평일 오후로 옮기고 참석 인원도 100명으로 늘렸다.

이 구청장은 “성북구가 주거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2025-0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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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