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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들인 기장해수담수화시설 애물단지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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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우려, 주민 식수 사용 거부
유지비 年 7억… 소유권 갈등 여전

국책사업으로 2000억원 가까이 들여 지은 부산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이 완공된 지 11년 만에 준공됐지만 소유권 이전을 놓고도 환경부와 부산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고리원전과 가깝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식수 사용을 거부해 매년 유지비만 수억원을 무는 애물단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기장군은 주민들의 식수 사용 반대를 이유로 11년이나 준공절차를 미뤄오다 지난 5일 승인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착공한 지 15년, 완공된 지 11년 만이다.

기장해수담수화 사업은 바닷물을 여과해 식수로 공급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건립 위치가 고리원전에서 불과 11㎞ 떨어져 방사능 오염 우려가 나오면서 지역 주민이 거세게 반대해 사업이 백지화됐다. 기장군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준공 절차에 응하지 않다가 환경부와 시가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식수 공급을 포기하면서 준공절차를 마쳤다.

가동도 못 하는 시설이지만 시는 전기요금과 인건비 등 최소유지관리비만 매년 6억~7억원씩 들어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40억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했다.

담수화시설이 준공됐지만,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다. 사업시행자는 부산시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이다. 환경부는 시가 곧장 소유권을 갖기를 원하는 반면, 시는 환경부가 소유권을 가진 후 시에 무상 양여를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4월 공업용수 공급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올 전망”이라며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가급적 빨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구형모 기자
2025-02-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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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