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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서울시의원, 그레이트한강사업 예산배정 형평성 문제 지적…오세훈 시장 “소외된 자치구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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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서울시의원


지난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 나선 이종태 의원(국민의힘·강동2)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그레이트한강 사업의 사업비 예산배정에서 자치구간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 해당 사업에서 소외된 자치구의 경우 예산 형평성 회복 차원에서 다른 요구사업이라도 배려받아야 마땅하다며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날 이종태 의원은 강동구의 사례를 들어, “서울시에 속한 한강의 수변 길이는 총 82km이고 그중에서 강동구가 차지한 수변 길이는 9km(11%)인데, 그레이트한강 사업의 총사업비 1조 1375억원 중 강동구 수변 개발에 배정된 사업비는 512억원(4.5%)에 불과하다”며 강동구가 심각하게 소외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한강 수변 개발이라는 것이 “시민 접근성이나 수변의 상태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 발생한 상황 같다”며 “사업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강동구의 사업비 통계를 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이 그레이트한강 사업에서 소외된 만큼 강동구의 다른 요구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거듭 질문하자, 오 시장은 “잘 알겠습니다. 예산배정은 균형 있게 배정해야 한다는 말씀은 큰 틀에서 옳으신 말씀입니다”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이 의원은 강동구의 사례만을 지적했으나 그레이트한강 사업에서 예산배정에 소외된 자치구가 강동구만은 아니어서 다른 자치구들이 예산 형평성 회복 차원에서 서울시를 향해 자신들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요구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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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