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지원금 대폭 상향
재개발사업 땐 시유지 무상제공
시는 21일 한국부동산원, 도시 재생전문가, 기업 빈집 정비 관계자와 함께 회의를 가졌고 ‘부산형 빈집 정비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2008년부터 빈집 4343동을 철거 또는 개량했다.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빈집 5069채가 있으며,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시는 올해까지 최대 1400만원이었던 빈집 철거 지원금을 2900만원으로 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까지는 시비만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구·군이 900만원을 보태기로 했다. 빈집을 개량해 3년 동안 취약계층 등에 주변 시세의 절반에 임대하는 ‘햇살 둥지 사업’ 지원금도 18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180동, 2030년까지 2000동을 정비하는 게 목표다.
또 민간 사업자가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유지를 무상제공하고, 각종 건축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소유주 동의를 얻어 빈집 정보를 시·군·구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도록 하는 ‘빈집 은행’를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중구가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시 전역으로 확대한 것으로, 중구는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료를 직접 지급한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4-11-22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