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뽑은 진짜 적극행정 Top 5
- 2025년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
▴(1위) 실제 범인 목소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출시
- 실제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시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계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극복
▴(2위) 포장만 바꿔도 재승인받아야 했던 해양오염 방제물품 승인절차 개선
- 수십~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재승인 관행을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연간 약 138억 원)을 완화
▴(3위) 보훈회관도 경로당으로 해석, 고령 국가유공자 점심 지원 확대
- 경로당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 중인 점심 지원을 평균 77세의 고령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는 보훈회관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 해석
▴(4위) 주차장 규정에 신기술을 과감히 반영, 스마트 주차장 기반 마련
- SUV, 전기차 등도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5위) 선 출하 후 검사를 통해 인슐린 공급 중단 위기 해결
- 당뇨병 환자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인슐린 제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먼저 출하하고 사후에 품질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지난 9월에 이어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 제1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군인 사칭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 운영,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등
ㅇ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의 올해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검토하여 공무원이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한 대표사례(10건)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11.6(목)~11.13(목)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 공무원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기업⋅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 추진 등
** '규제혁신블로그'에서 진행, 총 5,461명 참여
ㅇ 투표 결과 1위실제 범인 목소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출시 지원, 2위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중복 형식승인 면제, 3위보훈회관의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점심 지원, 4위미래 선진형 차량 확산에 대비한 스마트 주차장 기반 마련, 5위인슐린 공급 중단 위기 해결을 위한 선 출하 후 품질관리 시행이 국민이 공감하고 칭찬한 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1위] 실제 범인 목소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출시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기존) 기존의 보이스피싱 데이터는 범죄 예방 정확도가 떨어져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 활용이 필요하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23)18,902 → ('24)20,839 (전년 대비 약 10% 증가)보이스피싱 피해액: ('23)4,472억 원 → ('24)8,545억 원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
ㅇ (개선) 보이스피싱범의 실제 목소리와 비교·대조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통화 중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지정함으로써, KT의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개시를 지원하였다('25.7).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교해져서 해마다 피해액이 늘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범죄 피해가 줄어들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2위]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중복 형식승인 면제(해양경찰청)
ㅇ (기존) 동일한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용량이 달라지면 수십~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재차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행적 문제가 1979년부터 47년간 지속되었다.
* 오일펜스, 유흡착재, 유처리제 등 해양오염 방제에 사용되는 물품
** 형식승인 성능시험 수수료 약 23~287만 원, 약 30~65일 소요
ㅇ (개선) 동일한 물품일 경우 성능 변화가 없다면 제품무게 등 용량단위 변경에 대한 형식승인을 면제하고 자율적으로 출하하도록 개선하였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성능⋅검정수수료, 출장비용 등 연간 약 138억 원의 간접효과
국민의 한마디
"방제 자재⋅약제 업체는 공급하던 양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제도개선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3위] 보훈회관의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점심 지원(국가보훈부)
ㅇ (기존)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의 65세 이상 노인은 점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평균 77세의 고령 국가유공자가 이용하는 보훈회관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ㅇ (개선) 법령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전국 248개 보훈회관을 특정인(국가유공자 및 유족 4만여 명) 대상 경로당으로 인정하는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점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25.10~). 경로당을 찾지 않는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일반 노인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다.
국민의 한마디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게 하루의 기본이 되는 식사를 안정적으로 챙겨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정책이네요"
[4위] 미래 선진형 차량 확산에 대비한 스마트 주차장 기반 마련(국토교통부)
ㅇ (기존) 20년 된 기계식주차장 기준*으로 인하여 크고 무거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나 전기차 등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스마트 주차기술의 구현에 제약이 있었다.
* 입고차 무게 1,850kg 및 높이 1.55m 이하
ㅇ (개선)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자동차 기준과 출입구⋅주차단위구획 등 설치 기준을 상향하고, 오토발렛 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25.9). 또한,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주차로봇 높이 10cm 이하 제한에 대해 자율 감지⋅회피 기능을 갖춘 로봇은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적극해석하였다.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이용자 편익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오토발렛 주차장치(기계식주차장치에 자동 입출고하고 주차구획으로 이동 주차하는 기계장치) 설치 시 자동차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 또는 방향전환장치 미설치 가능
** 전기차: 16.7%→97.1%, 일반차 56.9%→97.7%
국민의 한마디
"전기차 정비를 배우고 있어서 이런 변화에 관심이 많아요. 미래 교통 준비를 정부가 미리 해둔다는 게 든든하네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입니다"
[5위] 인슐린 공급 중단 위기 해결을 위한 선 출하 후 품질관리 시행(식품의약품안전처)
ㅇ (기존) 수입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수입자 품질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인슐린 제제가 수입됐으나 시험검사기관의 문제로 품질검사가 불가능하여 의약품이 출하되지 못할 우려가 발생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이면 제조원 성적서로 수입자 품질검사를 갈음할 수 있지만 인슐린 제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ㅇ (개선) 인슐린 제제가 국가필수의약품은 아니지만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으로서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조원 시험검사 성적서가 적합한 경우 먼저 출하하고 수입자 품질검사 결과를 사후에 제출하도록 허용하였다('25.8). 당뇨병 환자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인슐린 제제의 공급을 안정화함으로써,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환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민의 한마디
"당뇨병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약품이라 공급이 중단되면 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해결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