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경주에서 일본, 베트남, 필리핀,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등 아태지역 경제체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였다.

금번 고위급 면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정상회의(10.31(금)~11.1(토)) 기간 중 고위 인사들과의 릴레이 양자 회담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다양한 경제체들과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 FTA 네트워크 확대 등 경제통상 협력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1. 산업부 장관-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하 '장관')은 아카자와 료세이(Akazawa Ryosei)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의 면담에서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정부·기업 간 다양한 경제협력 활동을 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날(10.30)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첨단기술, 경제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여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부처 차원에서 첨단산업 공급망, 산업의 AI 적용을 포함한 전략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한·일·중 등 역내 소다자 차원의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CPTPP 및 한중일 FTA 등 다자·지역 통상 이슈에 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2. 산업부 장관-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김 장관은 응우옌 홍 지엔(Nguyen Hong Dien)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방안, 우리 기업의 애로해소 및 원전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지난 8월 또 럼 당서기장 방한 계기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의 면담 시에도 제기한 재생에너지 분야 우리 투자 기업들의 전력판매 단가 감축 애로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당초 계약대로 기존 단가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LNG발전 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보완 등 우리 기업들의 다양한 애로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하였다.

베트남 지엔 장관은 총리실,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우리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한국 유통기업을 통한 베트남산 상품진출 지원 등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베트남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원전 분야에서도 양국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 경제협력과 기업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3. 통상교섭본부장-멕시코 경제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은 멕시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확대 및 현지 기업환경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여 본부장은 최근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관세인상 추진계획 보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멕시코가 관세인상을 재추진하더라도 한국은 제외하는 등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또한, 한국 기업이 현지 투자를 통해 많은 일자리 창출과 멕시코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세금 및 전력 공급 등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교역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통상교섭본부장-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여 본부장은 크리스티나 A. 로케(Cristina A. Roque)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난해 말 발효된 '한-필리핀 FTA'를 활용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필리핀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등 신규 경제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기전자, 조선 등 우리 기업의 신규 투자 확대 분야를 설명하면서, 특별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필리핀의 니켈·코발트 등 풍부한 핵심광물과 한국의 첨단기술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므로, 지난해 체결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MOU'를 활용한 공급망 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 통상교섭본부장-파푸아뉴기니 국제무역투자부 장관

여 본부장은 리차드 마루(Richard Maru) 파푸아뉴기니 국제무역투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공급망 협력 강화 및 우리기업의 현지 프로젝트 참여방안을 논의하였다. 여 본부장은 파푸아뉴기니가 니켈·코발트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만큼, 양국 간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파푸아뉴기니 내 추진 중인 LNG 프로젝트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금번 릴레이 양자 회담을 통해 주요 경제체들과 글로벌 정세 및 통상 현안들을 공유하고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성 강화, 통상 네트워크 확대,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 산업·통상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