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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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주택 전세 피해 7가구 구제… 7가구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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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 SH공사가 매입해 운영

서울시가 사회주택 입주민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에 총 3억 4400만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이 중심이 돼 장애인과 청년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내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에 1793호 규모다.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장위동과 성산동에 있는 2개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와 SH공사는 피해 입주민과의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보증금 반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공사가 매입해 직접 운영에 나선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피해 확산을 막고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5-08-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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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