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법적상한용적률 1.2배 확대 적용 예정
행정사무감사·상임위원회 질의 통해 사업성 개선 방안의 조기 시행 성과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성 개선 조례 개정안도 발의, 상계지구 재정비 사업 성공적으로 이끌 것”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 추진에 따라,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지구(상계뉴타운)의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 10%를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을 완화했다. 용적률 체계 개편을 통한 허용용적률 도입 및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하고, 법적상한용적률도 최대한도인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일반정비사업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며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했지만, 노원구 상계지구와 같은 재정비촉진지구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서 의원은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성환 국회의원(노원구을)과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인 서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주택실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상계지구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촉구하였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 업무기준 마련 용역’의 완료 전이라도 상계지구 내 구역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방안들의 조기 시행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실제로 이행된 결과가 이번 조치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최대한도 1.2배를 적용하면 구역별로 300~50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 최대 10%까지 도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서 의원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현행 50% 이상에서 50%가 되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시작한 재정비촉진사업 업무기준 마련 용역이 완료되는 2년 4개월가량을 기다리기에는 상계지구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했다”라며 “용역 완료 전이라도 적용 가능한 사업성 개선 방안들을 조기 시행하라는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성과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서 의원은 “상계지구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한 통합심의가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한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의 정비사업도 챙기겠다”며 “상임위원회 활동,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상계지구의 재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앞장서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결정 등 서울시 재정비사업 전반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으로 2024년 11월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2년의 임기동안 서울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