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 투명성·품질 제고 논의 본격화
- 산림사업 실행체계 혁신TF 제2차 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김인호 산림청장 주재로 산림사업 실행체계 혁신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산림사업의 투명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실행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24일 착수(킥오프) 회의에 이은 후속 논의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산림사업의 공개경쟁 확대 및 품질 제고'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실행체계 관련 분야별 현안과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사업별 소관과에서 참석한 가운데, △산림사업 분야별 공개경쟁 비율 목표 확정, △분야별 실행체계 개선방안 논의, △산림사업 투명성·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 결과, 산림청은 올해 산림사업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실행 방안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으로 △임도사업은 작업임도 및 구조개량 사업을 중심으로 품질을 높이는 한편, 입찰 및 공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경쟁여건을 강화한다. △사방사업은 임도사업이 올해 도입한 전년도 사전설계비 예산 확보를 추진해 경쟁계약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사업장 안전관리 및 방제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다년 계약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조림·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사업 시행자의 하자보수 책임을 강화하고, 숲가꾸기 사업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행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사업 품질과 사업체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장기적으로 시공능력과 사후관리 능력이 검증된 업체 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계약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산림청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춰, 산림사업혁신 국민참여단 운영으로 산림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분야 종사여부에 관계없이 일반국민과 전문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제는 산림녹화의 성과를 넘어 책임 있는 산림경영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며, "산림사업 전 과정에서 품질을 강화하고, 공개경쟁 확대 및 국민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산림사업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