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추진단,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인근 투기성 토지 거래 등 불법행위 대응 강화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월 30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ㅇ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 특히 정부는 1월 29일(목)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바,

ㅇ 이번 대책은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