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계급여 7% 올라 1인 가구 41만 28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사랑상품권 새해 첫 발행…5% 할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대문구, 2026년 예산 ‘상반기 속도전’…민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에 “고품격·저밀도 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26.1.30(), '26년 제1차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하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1차 평가**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구성) 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 정부위원 3(산업·기후·노동), 민간위원 4


 


**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님


 


대우건설 이의신청 사건은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투만독 선주민(先住民),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이하 '이의신청인')대우건설을 상대로 '25.9월 한국NCP에 제출한 것이다. 이의신청인은 필리핀 정부가 건설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던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피신청인이 해당 건설사업의 시공사로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파악하여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할라우강 댐 및 관개시설 건설사업으로 대우건설은 '18.9월 필리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수행


 


** 이의신청인은 필리핀 군부가 투만독 선주민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했다고 주장


 


한국NCP는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사업으로서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양측 간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향후 한국NCP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양측의 합의결과에 대한 최종성명서 공표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 조정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접수('25.9.30)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4년 연속 ‘2등급’

종합청렴도 85.3점, 전국 자치구 중 상위권 기록 조직문화 개선 커피차 이벤트, 청렴필사문 작성 등

광진, 청년 500명에 문화생활비 10만원

중위소득 120% 이하 24~49세 새달 1~15일 구청 홈피서 신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