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진구, 전남 보성군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유형 종합청렴도(81점) 전년 대비 상승···민원인의 부패경험률(0.49%)도 상승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노력 지속 필요

- 국공립대학 유형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2.38%) 상대적으로 높아

- 지방의회 유형 종합청렴도(74.9점), 청렴노력도(87.4점) 전년 대비 상승···청렴체감도(67점)는 하락해 지방현장의 청렴 의식 향상 노력 지속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09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 '25년 평가대상기관은 원래 721개 기관이었으나, 특별재난 지역 면제(8개), 기관 청산(1개), 유효 표본수 부족(3개)으로 709개 기관 발표

 

종합청렴도 평가는 ▶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2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가 결과

 

□ 먼저, 중앙행정기관(48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18개)·교육청(17개)과 공직유관단체(150개) 등 5개 유형 모두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총 450개 기관의 2025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는데, 이는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보인 상승세다.

 

 

 

※ 2022년부터 기존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평가(최대 10점 감점)]로 통합 개편

 

유형별로 보면 모든 기관 유형에서 청렴노력도 점수가 상승한 반면, 청렴체감도 점수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유형에서 하락했고,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청렴체감도 하락 폭(▼0.5점)이 가장 컸다.

 

<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점, 전년 대비 변동 폭) >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전체기관(450개)	81.0 (▲0.7)	79.3 (▲0.1)	84.8 (▲1.3)
중앙행정기관(48개)	81.4 (▲0.5)	80.8 (▼0.3)	84.6 (▲1.8)
광역자치단체(17개)	79.5 (▲0.8)	77.0 (▼0.5)	84.1 (▲1.1)
기초자치단체(218개)	78.2 (▲1.1)	75.9 (▲0.3)	83.1 (▲2.0)
교육청(17개)	83.5 (▲0.1)	79.4 (-)	90.1 (▲0.7)
공직유관단체(150개)	84.9 (▲0.3)	84.1 (▲0.1)	86.8 (▲0.1)

 

□ 기관별로 보면,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24개(5.3%)로 전년보다 6개 기관이 늘었고 이 중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2개 기관으로 서울 광진구, 전남 보성군이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고,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서울 광진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450개 기관 중 131개(29.1%) 기관이 전년보다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13개(25.1%) 기관은 등급이 하락했다. 이 중 2등급 상승 기관은 지식재산처, 경남 창녕군 등 22개(4.9%) 기관이고 전북 군산시, 전북 장수군은 전년 대비 3등급 상승했다.

 

□ 평가대상 전체기관의 평균 청렴체감도는 79.3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상승했다. 기관 유형별로 중앙행정기관(▼0.3점)과 광역자치단체(▼0.5점)는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기초자치단체(▲0.3점)와 공직유관단체(▲0.1점)는 전년 대비 상승하여 전체기관의 평균 청렴체감도 상승을 견인했다.

 

청렴체감도 중 민원인이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부패인식 조사에서는 '투명성이 낮은 업무처리',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 집계됐다. 한편, 공직자가 기관 내부에서 느낀 부패인식 조사에서는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에 따른 특혜 제공',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 내·외부의 부패 취약점을 고려한 청렴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또한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49%로 전년보다 상승(▲0.09%p)했고, 금품, 향응, 편의 등 전통적인 부패행위에 대한 경험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반부패 노력 또한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 청렴노력도는 84.8점으로 전년 대비 1.3점 상승하였는데, 각급 기관에서 평가 지표의 충실한 이행으로 반부패 시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큰 폭의 상승(▲2.0점)을 보여주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 `22년 75.9점 → `23년 78.5점 → `24년 81.1점 → `25년 83.1점

 

한편, 국정과제 16번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관련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과제 추진을 위해 평가지표로 '청렴교육 확산' 지표를 신설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서 21,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부패실태 평가는 153개 기관에서 39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돼 지난해에 비해 감점 대상 기관과 사건이 모두 감소*했다.

 

부패행위 유형을 보면 관리직은 직권남용(47.3%), 중간직은 금품수수(31.7%), 하위직은 공금 유용·횡령(25.3%) 비율이 가장 높아 직급별 부패사건 발생 양상을 고려한 맞춤형 부패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4년 감점 대상 기관 199개, 감점 대상 사건 490건

 

□ 한편,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을 지원받은 27개 기관 중 18개 기관(66.7%)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였다. 특히, 전북 장수군은 3개 등급이 상승했고, 경기 남양주시, 경기 평택시, 전남 함평군, 충남 계룡시,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 산청군 의회는 2개 등급이 상승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 전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 또는 5등급 기관 중 27개를 대상으로 청렴도 증진을 위한 취약분야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 국공립대학(16개) 및 지방의회(243개)는 기관 특성이나 업무의 성격이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와 달라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 신입생 모집정원 2,500명 이상의 1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시행한 결과, 종합청렴도는 78.0점으로 2023년에 비해 0.4점 상승하였으나,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1.0점)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 국공립대학은 '24년 미평가 기관으로 '23년의 평가 결과와 비교

 

국공립대학 청렴체감도는 74.1점으로 2023년에 비해 2.1점 하락했는데, 이는 계약 업무를 경험한 일반 국민이 평가한 청렴 체감 점수(93.5점, ▼1.0점)와 연구 및 행정 업무에서 교직원·연구원·대학원생 등 내부 구성원이 체감한 점수(68.6점, ▼2.4점)가 모두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연구 및 행정 영역에서 내부 구성원의 부패인식은 '특혜 제공', '갑질 행위'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패경험률에서도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2.38%)이 금품·향응 등 경험률(2.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국공립대학에 특화된 영역인 연구 분야의 업무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국공립대학의 청렴노력도 점수는 86.7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450개 기관 평균(84.8점)보다 약간 높았다. 특히 미래세대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신규로 도입한 '청렴교육 확산' 지표에 따라 16개 대학 중 14개 대학에서 청렴교육 정규 교과과정을 운영하거나 청렴특강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방의회 평가 결과 ]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43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했다. 종합청렴도는 74.9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승(▲5.7점)하였고, 광역의회(▲3.2점)와 기초의회(▲5.9점) 모두 작년에 비해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했다.

 

 

다만, 지방정부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지역 주민 등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67.0점으로 지난해보다 0.4점 하락했으며,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8점)은 전년 대비 0.7점 하락하였다.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경험률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광역 15.56%, 기초 21.54%),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광역 8.76%, 기초 11.74%) 항목에서 부패경험률이 높게 나타났고, 모든 항목에서 기초의회의 부패경험률이 광역의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 243개 지방의회의 청렴노력도는 87.4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9.6점 상승했는데, 광역의회(▲1.6점)에 비해 기초의회(▲10.2점)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비공무원 공정채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부패 유발요인 정비 (97.3점),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92점), 불합리한 의정비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의사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패방지제도 구축(88.9점) 등 지표에서 높은 이행률을 나타냈다.

 

반면,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부실 심사 및 부적정한 비용 집행 등 부패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공무 국외출장 규정 개선'을 평가 지표에 반영한 결과, 159개(65.4%) 지방의회에서만 국외출장 관련 심사 기준과 표준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평가 대상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그리고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파악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관별 맞춤형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이행해야 할 것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종합청렴도 상승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품, 향응, 편의 등 전통적 부패 유형에서 경험률이 증가한 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청렴 정책 추진을 촉진하고 국민의 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	1. 2025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 2025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3.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