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5.7.28.(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6.5)에서 대통령께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신 후 10여 차례 이상 실무전문가 회의를 거쳤으며, 금번 간담회는 특별히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 최일선에서 오랜기간 헌신해 온 현장의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요 >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 1역할"이라는 대통령 말씀을 인용하며 AI·딥페이크 기술·가상자산·스미싱 등 최신 기술을 악용해 발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보이스피싱 문제와 같이 범죄수법이 빠르게 진화해 기존 방식으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현장의 고수"의 목소리를 경청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용기있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과감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❶ 현장간담회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ㅇㅇㅇ씨(67세, 여)는 카드 배송원, 금감원, 검사를 사칭한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해 2억 6천만원 가량의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을 들려주면서, 이러한 조직적 범죄는 개인의 힘만으로 도저히 방지하기가 어려워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충분한 사후구제를 당부했다.

  서귀진 前 성남시청 금융전문관은 성남시청 재직당시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큰 성과를 낸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시민들의 고금리 사채 피해가 심각하나 지자체 차원에서 마땅한 해결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시민들이 고금리 사채를 접하는 주요 경로인 불법 전단지를 회수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대부업법 등을 근거로 대대적인 전단지 회수·전화번호 정지 요청 등 조치를 취한 결과 획기적인 사채 예방효과를 보았다고 설명하면서, 신종 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롭고 근본적인 해법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송재철 농협은행 단양지부장(前 전화사기 대응팀장)은 오랜기간 농협에서 보이스피싱 업무를 담당해온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보이스피싱 근절은 통장개설 차단·FDS 등 통합 사전예방,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등 각 단계별 효과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절차·규제 범위 등의 효과적 정비, 금융회사 현장 대응인력·물적 체계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년층의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공영방송 등 매체를 활용해 새로운 범죄수법 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알뜰폰·1인법인 통장개설 등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길목 차단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에서도 현장 전문가로 참석했다.

  김원충 서울남대문서 수사팀장은 '수표 편취'를 통해 금융회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탈취하는 범죄유형이 실무적으로 가장 적발·단속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위한 실무적·행정적 절차가 복잡해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구제가 쉽지 않아 아쉽다고 언급했다.

  박윤상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은 '악성앱'이 설치된 휴대폰 관련정보를 수사당국에서 입수하였음에도 법령상 제한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점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등을 통해 이러한 정보가 집중·공유되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조강유 금융보안원 팀장은 개별 금융회사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해서 보이스피싱 범죄 사전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금융사 간 정보교환은 미미해, ▲각 금융사별로 접하는 제한된 보이스피싱 범죄사례만으로 사전 탐지를 해야 하며, ▲업권간·금융사 간에도 대응 역량·성과가 제각각인 점이 너무 아쉽다고 말하면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통해 금융-통신-수사 정보가 공유되고 전 금융권·통신사·수사당국 등이 이를 활용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범죄 사전방지 효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❷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방안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하여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개별 금융사의 제한된 보이스피싱 사례 바탕으로 ▲자체 패턴분석 기술 등에 의존해 탐지를 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자 계좌 등이 탐지되어도 금융회사간 즉시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의 거래패턴 등 정보가 한정적이고 ▲정보의 양·패턴분석 역량 등 금융회사간 편차가 심하여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며, ▲금융사 범죄계좌 차단 등이 너무 더디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 인프라이다.

  동 플랫폼에는 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된 정보가 「긴급공유 필요정보」와 「AI 분석정보」로 나뉘어 집중된다.

  「긴급공유 필요정보」는 긴급한 보이스피싱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간 즉각적인 공유가 필요한 정보이다.(예 : 피해의심자 연락처 등) 동 정보는 가공작업 없이 즉시 필요한 기관 등에 전달·공유되며 이를 받은 금융회사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예방·보호 등을 위해 범죄자 계좌 지급정지 등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러 은행·상호금융기관 등에 걸쳐 대포통장 등을 설치해 범행에 악용하던 범죄자 계좌 전부를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어 ▲잠재 피해자 양산을 막고,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자금 도피처를 신속히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AI 분석정보」는 수많은 금융회사 계좌 중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특징을 분석·파악하여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집중하는 정보이다.(예 : 최근 계좌개설 내역 등) 동 정보들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에 집중된 후, 금융보안원의 AI 모델 등을 바탕으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등을 포함한 패턴 분석을 거쳐 전 금융권 등의 범죄계좌 사전 차단 등에 활용된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은 동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 뿐 아니라 ▲피해가 의심되는 고객·통신회선에 대한 사전 경고·안내 ▲범죄에 취약한 계층 등에 예방정책 수립·경고·안내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다양한 신종 범죄수법 데이터와 금융보안원의 AI기술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범죄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어 ▲잠재 피해자 발생을 억제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방비가 취약한 제2금융권 등으로 범죄가 몰리는 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통신사·수사당국이 동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통신 단계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각종 신규서비스나 ▲보이스피싱 수사 전략 마련 등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업무협조·정보교류 등도 한층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범죄계좌가 확인되고, 이와 연관된 금융사 계좌가 식별되더라도 전화·FAX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협조 요청을 구해야 했으나,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이 구축되면 표준화·전산화된 방식으로 손쉽게 해당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은 참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출범할 예정이며, 全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 통신회사, 수사기관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우선 현행법의 범위내에서 정보집중·활용방안을 구체화하여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하고,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유의 특례를 연내「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다양한 현장 실무진들이 동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알기쉽고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플랫폼 명칭 공모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개념도 >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한「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구축은 금융위원회에서 구상 중인 여러 방안 중 첫 사례일뿐이라고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예방–차단–구제–홍보" 각 단계별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낼 정책과제를 끈질기게 고민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❶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할 책임을 명시하고, 취약한 분들께 내실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❷「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등을 통해 금융·통신·수사 영역에서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❸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차단, 스미싱에 따른 피해 방지 등 규제를 우회하는 변종 수법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❹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소비자에 대한 구제·지원이 늦지 않도록 구제제도 전반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점검하여 개선한다.

  ❺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최신 범죄수법에 대응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많은 언론에서 보이스피싱의 최신 피해사례와 정책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어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데 무척 감사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전문가 간담회」, 「현장 공모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끊임없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붙임> 1. 부위원장 모두발언

        2.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