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5.7.11일(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가 참석하였다.

  이번 점검회의는 개인·소상공인 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7.4일) 후속조치로서, 참석자들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 일정 및 홍보계획을 함께 살펴보고 기관별 협조사항, 향후 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이 빠르게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채무 조정기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어 국민들이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체채권 매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全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7월 채무 조정기구 설립 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 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 개시를 목표로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정상 생활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기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회복 정책이고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2차 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앞으로 은행권도 신속히 협조하고 정부 및 회원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손보협회 등 제2금융권 협회도 은행연합회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특히 채무조정 기구의 채권 매입으로 제2금융권 장기 연체채권 관리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되는 만큼, 이번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개인회생파산 전문가인 이지연 변호사는 장기 연체자가 된 원인을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고,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나 계좌 압류, 채권사들의 극심한 추심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워 더욱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제도권 경제에서 밀려난 113.4만명에 달하는 장기 연체자들을 내버려두는 것은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모두 국가적으로 큰 손실인 만큼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현장에서 연체자 상담업무 등을 총괄하는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은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오랜 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수입이 끊긴 5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가장 높으며, 주요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 사업 실패, 사기 피해 등으로 분석되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도박빚·유흥업 관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법원 파산·회생 신청시 신청자가 여러 금융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수수료를 부담해가며 수 많은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부담, 파산·회생 신청 후 법원의 면책 이후에도 카드  발급·휴드폰 단말기 할부 구매의 어려움 등 일상 생활에서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혁승 장기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사람의 재기를 지원하는 따듯한 자본주의 지향 필요성, 우리 경제의 장기 지속을 위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과거 채무조정 경험상 채무 면제를 악용하거나 성실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유발한 만큼의 도덕적 해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실제 채무불이행자로 산다는 건 통장개설과 카드발급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도 안 되는 매우 고통스러운 삶으로 추심의 고통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으나,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특히 관계부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권 사무처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파산·회생 신청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애로, 면책 이후 카드 발급 등 문제에 대해 全금융협회, 신복위 등 유관기관, 채무조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금융권 TF」를 구성하여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분이 일반적인 경제·금융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채무조정 제도가 해외사례에 비추어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또한, 권 사무처장은 '15년 국민 공모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명칭을 정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국민 공모를 통한 채무조정 정책 작명을 제안하였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실무 준비를 거쳐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과거 프로그램 명칭 : '08년 신용회복기금, '13년 국민행복기금, '18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오늘 점검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www.kamco.or.kr)를 통해 3주간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명칭을 제안할 수 있으며, 8월중 선정된 프로그램 명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 >

  금융위원회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과중한 부채 고통을 하루 빨리 경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내 신속히 마련·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