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이 확실한 추세가 되도록, 더 강력하게! 더 속도감있게! 더 지속적으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제14회 인구의날 기념식」 축사

- 출산율 반등을 확고한 추세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저출생·고령화 대응 추진필요 강조

-5차 기본계획, 국민과 함께 만들고, 철저한 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모두 높이는 인구정책으로 구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훈·포장 등 수상자 모두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합계출산율 상승 등 출산율 상승 추이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24년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상승한데 이어, 올해 4월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8.7%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79명을 넘어 0.8명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ㅇ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출산율 반등 요인을 크게 ➀혼인율 증가, ➁정책효과, ➂국민인식 개선 등 3가지로 분석했다.

ㅇ 우선, 팬데믹 이전 평균 2.5%씩 감소하던 혼인 건수가 지난해 전년 대비 14.8% 증가하는 등 혼인율 상승에 따른 효과다. 하지만 출산율 상승세는 혼인 건수 증가를 뛰어넘는 결과로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ㅇ 또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개선의 영향도 크다. 위원회가 매년 진행하는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 출산 의향이 모두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성과가 "정부 정책 뿐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돕고, 인식개선에 앞장서 준 수상자를 포함해 사회 각계의 노력이 함께 모여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발표 후 올 6월까지 총 14번에 걸쳐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건 사회 각계각층의 협조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출산율 반등이라는 반가운 소식에 안도하기 보다는 더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해 확연한 반전 추세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ㅇ 주 부위원장은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를 달성하자면, 매년 5%씩 5년간 출생아 수가 늘어나야 하는" 어려운 과제임을 설명하고, 특히 최근의 맞바람에 맞서 더 강력한 정책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최근 경기 부진에,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 등 반작용이 거세다"면서, "특히 미래 불확실성, 완벽한 육아에 대한 강박,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높은 우려 등 청년세대의 심리적 불안과 압박도 매우 높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ㅇ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 부위원장은 "거센 맞바람을 이기는 방법은 돛을 높이 세우고 더 강력하게, 더 지속적으로, 더 속도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ㅇ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지원 등 3대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수도권 집중과 사교육비 부담 등 구조적 과제를 정면 돌파해야, 확고한 구조적 반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주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연말 발표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향후 5년간 적용될 '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기술사회'라는 3초(超) 시대를 맞아 3대 분야별 정책 방향, 2대 핵심원칙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구전략을 구성할 것"이라면서, 각각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기술사회에 맞춘 3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ㅇ 이어 이를 위한 2대 원칙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고, '철저한 평가 및 환류체계'로 최적의 정책을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합계출산율 외에도 건강수명 연장, 노인빈곤율 완화, 노인자살률 감소 등 다양한 중간 목표를 도입하고,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때까지 계속 보완하며 발전해가는 정책 시스템을 구현"할 것임을 약속했다.

□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더 강력하게, 더 속도감 있게, 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는 비단 출산율 상승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은 높이면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협조를 요청했다.

붙임.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부위원장 축사 별첨